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장재옥 중앙대 법대학장)는 3일 성명을 통해 “로스쿨 인가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정치권력의 개입의혹 등 의혹해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로스쿨제도 도입이 법령 제정과 로스쿨 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의혹을 노출시키고 있다”며 “로스쿨의 인가기준은 부당성과 모순성을 지니고 있고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정부 당국의 무리한 로스쿨 추진은 로스쿨을 준비해 온 모든 대학들과 전 국민의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로스쿨의 선정과정은 그 인가기준과 선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장협의회는 “로스쿨 신청시 적용된 인가기준은 1년 전부터 공표돼 있던 인가기준안을 무시하고 급조된 기준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으며, 특정대학에 유리하도록 이해당사자가 만든 기준이고, 인원배정은 기준이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학교육과 무관한 기준이나 사법시험배출 수와 같은 과거실적의 기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배치되는 등 무수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로스쿨 인가절차에 있어서도 이해당사자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고, 지역균형에 기초한 로스쿨 배정도 통일성과 일관성을 상실했으며, 심지어 로스쿨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집단이 개입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로스쿨 예비선정 결과 발표를 포함한 모든 로스쿨 인가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과 정치권력의 개입의혹 등 로스쿨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조속히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