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우선 “그 동안 사법부 구성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사법부에 거는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거친 역사의 격랑 속에서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고 사법부의 잘못된 과거사를 인정했다.
그는 “이제 국민들은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벗어 던지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국민에게 끼쳐드린 심려와 상처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사법부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특히 “저는 법원을 떠나 있는 동안 국민과 사법부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국민과 사법부 사이에 벌어져 있는 틈을 메우고 법원 구성원들을 위한 법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야말로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사법부가 행한 법의 선언에 오류가 없었는지, 외부의 영향으로 정의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하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민 위에 군림하던 그릇된 유산을 깨끗이 청산하고,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사법부의 자세를 역설했다.
이 대법원장은 “스스로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참된 봉사자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무엇보다 지난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는 용기와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여는 지혜의 결집이 요구된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 사법권 훼손 시도 용납 않을 것…사법개혁 작업도 소홀함 없을 것
또한 이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사법개혁과 사법제도 선진화 작업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업지만 임기 동안 기필코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고 천명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가 없는 사법부는 존립할 가치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만큼 새롭게 태어나는 법원을 믿어주고, 법원의 변화에 대해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검찰, 변호사 등 법조계에게 대해서도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법조로 거듭나기 위해 서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법조는 국민으로부터 법에 의한 지배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라는 소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만큼 이제 법조는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편에 서서, 공정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를 선언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원에서 일하건, 검찰에서 일하건, 변호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건 모두 국민 앞에서 직역간의 구분이나 반목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아직도 희망이 있는 만큼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법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법부,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부를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길은 때로는 편리함과 이로움을 버리고 수고로움과 자기희생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혼란과 현실적 장애에 부딪칠 수도 있으나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므로 제가 앞장서겠다”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끝으로 “미래를 향한 준비와 기대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법부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닻을 들어 올려야 한다”며 “거친 바람과 파도를 뚫고 모두가 염원하는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넘치는 그 날에 이를 때까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