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8일 단행한 검사장급 고위간부인사에서 검사장 승진대상 1순위로 꼽히던 박만 성남지청장의 탈락과 관련, 검찰 안팎에서 부당성을 지적하고 심지어 네티즌까지 가세해 인사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정당과 검찰 그리고 네티즌까지 검사장 인사를 둘러싸고 특정인을 옹호하며, 인사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 누구이길래 = 박만 전 성남지청장은 사법시험 21회에 합격해 81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공안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과 수사기획관, 서울지검 제1차장 등 검찰 내 엘리트 코스만을 밟으며 동기 중 선두주자로 꼽혀왔다.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지닌 박 지청장이 왜 의원면직(사직)을 택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사장 승진에서 지난해와 올해 2번이나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사실 박 전 지청장의 외형적인 이력과 동기 중 선두주자임을 감안하면 지난해 5월 검사장으로 승진했어야 했다는 나름의 분석이 가능하다.

◈ 선두주자에서 고배 = 예를 들어 박만 검사가 2003년 서울지검 제1차장 시절 동기인 문성우 검사는 서울지검 제2차장을 맡고 있었으나, 지난해 검사장 승진에서는 박만 1차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사실상 좌천된 반면 문성우 2차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하면서 명함이 엇갈렸으며, 문성우 부장은 올해 청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한 박만 검사가 2002년 맡았던 대검 수사기획관 자리를 동기인 문효남 검사가 2003년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지난해 대구고검 차장으로 승진했으며, 현재 대검 감찰부장을 맡고 있다.

이들 외에도 박만 검사가 2003년 서울지검 제1차장 시절 각 지검에서 제1차장을 맡고 있던 동기들인 부산지검 이복태 제1차장은 지난해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올해 전주지검장으로 또한 수원지검 김준규 제1차장은 지난해 광주고검 차장검사에서 올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 승진 왜 탈락 = 그렇다면 박만 지청장은 왜 승진에서 2번이나 낙마해야 했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해답은 한나라당이 던져주고 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아! 박만>이라는 논평에서 “골리앗 같은 권력에 맞서 다윗처럼 싸운 검사가 승진에서 탈락하고, 좌천당하는 풍토에서는 정권이 아무리 권력비리 척결을 주장해도 헛소리에 불과하며, 검찰의 중립 또는 독립보장이라는 말도 장식에 불과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권력비리 사건 수사의 중심에 항상 서 있으면서도 권력에 굴하지 않는 대쪽 검사를 아무도 납득 못할 정권의 인사 홀대로 검찰을 떠나게 한다면 권력입장에서는 즐거울 것이지만 인재는 하루아침에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 손실이고 국민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안겨 줄 것인 만큼 붙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일각에서는 박만 지청장의 승진 탈락의 이면에는 그가 대검 수사기획관과 서울지검 제1차장 재직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를 구속하기도 했으며, 또한 현 정권의 실세들을 수사한 전력이 감점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 인사에서 무죄율 반영 = 실제로 법무부가 지난 8일 단행한 검사장급 고위간부인사에서 박만 지청장이 누락돼 사표를 제출하자 이후 단행된 고검검사급 검사 390명에 대한 정기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인사기준에서 무죄율을 반영했다”고 밝힌 것을 보면 이와 전혀 무관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무부는 “무죄분석 결과 주심검사·결재부장 등의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인간존중의 수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무죄가 된 사건은 책임자에게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송두율 교수 사건의 경우 일부 무죄가 인정됐다.

반면 지난해 6월 고검검사급 검사 389명에 대한 정기인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직속 상사의 근무평가를 집대성한 기존 복무상황 자료 외에 ▲전국 검사장 평가 기수별 우수자원 추천 현황 ▲기수별 동기 평가 우수자원 추천 현황 ▲상사·동료·부하직원의 다면평가 결과 등 다각적인 자료를 인사에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르다.

◈ 인사 부당성 제기 = 상황이 이쯤되자 일부 검사들은 이번 인사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이제는 네티즌들도 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다는 정함철씨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박만 지청장님의 사표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무부 장관님, 진실을 왜곡하는 현 정권이 오래 가리라 착각하지 마십시오”며 “왜 박만 지청장님이 진급에서 누락됐으며, 사표를 냈다해서 속히 사표수리를 했는지 그 내막을 양심선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명을 요구했다.

김연남씨도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신망의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박만 검사가 무엇을 잘못 했느냐”며 “수사에 오류가 있다면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등 박만 지청장을 지지하는 글과 함께 인사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 주요 약력 = 박만 전 성남지청장은 51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제물포고·서울법대를 나와 79년 사법시험 21회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81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창원지검 특수부장 ▲부산지검 조사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장 ▲대검 감찰1과장 ▲서울지검 공안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지검 제1차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