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업무용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S씨 등 유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고심(2003다2802)에서 “100만∼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17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자가 면책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해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와 저촉되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S씨 등은 2000년 8월 회사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대형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모두 숨졌고 이에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액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S보험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약관을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