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AI로 의사진단서 위조 50일간 복무 이탈 사회복무요원 '집유'

기사입력:2026-11-23 00:2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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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11월 12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의사 진단서 41장 위조해 50일간 복무를 이탈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도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5. 7. 3.경 부산 영도구청에서, 그곳에 있는 민원용 컴퓨터 CHAT GPT 프로그램을 이용해 ‘환자 성명란’에 ‘A’, ‘의료기간명’에 ‘E’, ‘의사성명란’에 ‘F’ 등을 입력하고 ‘원부대조필 및 의사성명란’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미리 확보한 불상의 도장 그림 파일을 덧붙인 후 이를 출력하여 F 명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 행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6. 3. 26.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41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7. 2.경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진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부산 영도구에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6. 3. 25.경까지 총 5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진단서까지 위조해 짧지 않은 기간 복무이탈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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