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6다201548 판결).
대법원은 진실규명이 이루어진 희생자인 망인 E 유족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비록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5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 10. 19.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 4. 1.까지 여수ㆍ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E(조일용 씨)는 1948. 10. 27.경 농산물검사소 여수지소에서 직원으로 비상근무를 하던 중 피고 소속 군인들이 발사한 총알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E에게는 모 G(1965. 7. 30. 사망), 형제자매인 원고들의 피수계인 A(2025. 6. 25. 사망, 이하 ‘피수계인’), H(1958. 5. 10. 사망), I, J(1954. 9. 8. 사망), K가 있었다.
구「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14. 12. 30. 법률 제12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9. 20. 구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E가 희생되었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2010. 10. 13. 진실규명 신청자인 피수계인에게 위 결정을 통지했다.
유가족들은 위와 같은 결정만으로 배상금이 나오는 줄 착각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인 피수계인 A(망 조일용 씨의 형제 조만용 씨)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군인 등의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인하여 희생자인 망인 E와 피수계인을 비롯한 E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2. 국가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666,665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22. 10.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피수계인은 제1심 계속 중인 2025. 6. 25. 사망했고 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했다.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7. 8. 선고 2024가단60647 판결)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 기간이 진상규명결정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3년 동안으로, 시효가 소멸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 패소).
재판도중 사망한 A의 소송수계인(원고들)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I에게 54,285,713원, 원고 J, K에게 각 36,190,4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항소했다. 원고들은 A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원심(2심 광주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나32715 판결)은 1심과 같이 원고들(3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군인 등의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인하여 망인 E와 그의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수계인에게 ① 피수계인 고유의 위자료, ② E의 위자료 중 피수계인 최종상속분, ③ E의 사망한 유족의 고유의 위자료 중 피수계인 최종 상속분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이하에서는 ①, ②, ③을 통틀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기간은 피수계인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로부터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2010. 10. 13.부터 기산되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3. 10. 13.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2026년 2월 5일 개정돼 26일부터 시행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다양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총체적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서 규정됐다고 봤다. 따라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더라도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안 개정 이전에 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여·순사건 국가상대 손배청구 시효 소멸 판단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11-22 09: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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