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대응 돌입

기사입력:2026-11-19 15:20:57
'민주유공자법' 무제한 토론에 퇴장하는 민주당(사진=연합뉴스)

'민주유공자법' 무제한 토론에 퇴장하는 민주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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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른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며 대응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 상정과 관련해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 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국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의료·양로·요양 등 특혜를 받게 되고 나이가 60줄에 들어선 운동권을 위한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20일 오후 국민의힘의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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