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법안 공포 후 즉시 시행

기사입력:2026-11-19 14:51:52
APEC CEO 서밋 연설마친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APEC CEO 서밋 연설마친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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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아세안 순방과 APEC 정상회의 참가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관보에 게재했다.

관보 게재로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 효력이 발생돼 특검 추천 등 후속 절차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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