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훈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전이 입금됐다는 이유로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액을 송금해 타인의 금융거래를 제한시키고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통장협박' 수법까지 나타나면서 계좌 명의인의 법률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급여 수령이나 사업대금 정산, 대출금 상환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융거래 제한이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정확한 지급정지 원인과 거래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장협박은 계좌 명의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범죄 관련 자금이 입금되거나 금융사기 피해 신고 절차가 악용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정상적인 중고거래나 사업상 거래대금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했다가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계좌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범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입금 경위와 실제 거래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중고거래라면 판매 게시글과 구매자 대화, 배송 내역 등이 필요하며, 사업상 거래라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이 주요 소명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은행 자체 이상거래 탐지에 따른 거래제한과 법률에 근거한 지급정지는 적용 절차가 다르다. 금융기관의 통지 내용과 자금 이동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사건에 적합한 대응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이의제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도 검토할 수 있다. 계좌 명의인이 상대방에게 피해환급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다툼이 있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하나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계좌 지급정지로 법적 분쟁을 겪던 의뢰인을 대리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했고, 2026년 11월 1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의 계좌에는 약 19만 원이 입금된 뒤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법원은 이 금전과 관련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피해환급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에서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지급정지 종료 및 채권소멸절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이번 사례는 계좌 지급정지로 어려움을 겪는 명의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인용이 모든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를 자동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의 후속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계좌 지급정지와 형사책임 역시 구분해야 한다. 금융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금전 전달이나 계좌 제공 경위에 따라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타인의 고의적인 입금과 협박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협박 메시지와 송금내역 등을 확보하고, 범행 경위에 따라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할 수 있다.
계좌 지급정지 사건은 입금된 금전의 출처와 거래 경위, 계좌 명의인의 관여 여부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진다. 금융기관에 대한 이의제기와 수사기관 소명,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와 무관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지급정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형사·민사상 법률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통장협박과 계좌 지급정지 문제는 하나의 해결 방식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계좌가 제한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금융기관의 심사 절차와 수사 진행 상황, 민사상 채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정벽법률사무소 김인규 변호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
통장협박·계좌 지급정지, 범죄와 무관해도 통장이 묶였다면 해결 방법은
기사입력:2026-11-19 1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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