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 손용도·김수철 판사)는 지난 12일 대구 수성못 주변 토지 소유주 등 10명(원고)이 수성구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 해 위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2025. 7. 9.에 한 수성유원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25-75호)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시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의 변경이 예상된다는 점이나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대구 수성구 두산동 일원 60,140㎡(이하 ‘이 사건 제한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 및 회사이다.
건설부장관은 1969. 10. 4. 건설부 고시로 대구 수성못 주변(면적 합계 1,087,000㎡)을 ‘수성유원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고시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부지에 편입되었는데, 2020. 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법률이나 규제가 지정된 만기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됐다.
피고는 2025. 7. 9. 이 사건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25-75호 이하 '이 사건 처분')를 했다.
제한사유는 해당지역은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 중으로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착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토석의 채취 및 토지의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다. 제한기간은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간.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시장 등은 ①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이하 ’제1 요건‘이라 한다) ②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하 ’제2 요건‘이라 한
다)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원고 주장의 요지)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일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도시계획은 수립되고 있지 않았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로 들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수성못 일대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은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단순한 내부 방침에 불과하고, 피고가 추가적 사정으로 들고 있는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이 사건 규정의 대상계획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원고들은 2020. 7.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종 제한이 실효되어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에 반하여 5년여 만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했다.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 소유 토지만을 특정하여 ‘핀셋 지정’을 한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시장 등은 ①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이하 ’제1 요건‘이라 한다) ②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하 ’제2 요건‘이라 한
다)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에게 있고,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처분시로서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2199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위 제1요건과 제2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살폈다.
(제1요건 충족 여부)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시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처분 시점으로부터 8개월 이상 지난 후에 이 사건 정비계획과 관련한 기초조사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계약 체결).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광역시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204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대구 수성못 일대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등을 실시했고,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이 사건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가 이 사건 정비계획을 통해 입안, 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거나 측량한 기초조사로 볼 수 없고, 그 과업범위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대구 수성못 일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제2요건 충족 여부) 대구광역시(소관부처: 공원조성과)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한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요청한 구체적인 사유로 ‘유원지 실효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향후 수성못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 추진 시 필요한 녹지 공간 및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등) 확보를 위함’이라고 밝힌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대구 수성못 일대 활성화를 위한 수성유원지 공공사업이 추진되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는 경우 그 사업예정지인 이 사건 제한지역의 용도지역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 무렵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도 착수하지 않은 점이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제한지역은 과거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되어 이에 맞춰 용도지역이 결정되었다가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실효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정비계획에 따라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더라도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지 않을 수 있는 점(녹지 공간 및 주차장,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반드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의 변경이 예상된다는 점이나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수성못 주변 개발행위제한지역지정 취소 행정소송 수성구청장 패소
기사입력:2026-11-19 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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