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병민 부장판사, 김혜민·박성태 판사)는 2026년 11월 10일, 내연관계에서 임신한 사실이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 출산 후 생후 2일된 영아(여아)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모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4.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 4. 10. 확정됐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가장 가까운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한겨울 차량 안에 1시간 30분이나 방치하여 사망하게 했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사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바다에 버렸다.
-피고인은 B와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4년경 C라는 남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고, 2015년 6월경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임신한 아이의 친부가 남편인지 C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C에게 낙대수술시 필요한 보호자가 되어 줄 것을 부탁했으나 C는 이를 거절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고인이 출산여부를 고민하는 사이 낙태가 가능한 시기를 넘기게 되면서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게됐다.
그러자 피고인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실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한 나머지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곧바로 퇴원해 아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13일 오후 4시 58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했고, 이틀 후에 병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데리고 퇴원했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15일 오후 5시 15분경부터 오후 6시 45분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에 있는 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당시 평균온도가 5.73℃로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의 시동을 끈 상태로, 창문을 열어둔 채 생후 2일밖에 되지 않은 피해 아동을 위 승용차 앞좌석에 약 1시간 30분 동안 방치하여 피해 아동이 저체온의 상태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불상의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아동을 차량에 홀로 두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당시 피해아동의 출산을 남편과 가족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를 고민하기 위해 담배를 피우는 등 산책을 했고, 차문을 조금 열어둔 것은 피해아동의 질식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를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피해아동을 창문을 열어둔 차량 앞좌석에 놓으면 피해아동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도 어떠한 응급조치를 취한 바가 없고, 112, 119 신고를 비롯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 아동을 태운 채 이동해 ATM을 통해 연체된 전기료를 납부하거나 식당에 들러 아구찜을 포장하여 가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사체를 땅에 묻으려고 했으나 추운 날씨로 여의치 않자 비닐봉지에 담아 바다에 던져 유기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식의 죽음을 목도한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침해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다. 갓 태어난 신생아라고 하여 그 생명의 보호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신생아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거나 위험을 회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인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낙태 시기를 상대 남자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놓치고, 넉넉지 않은 부부의 수입으로 2남2녀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으로 인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해아동을 양육할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넘게 지난 2016년 1월경 발생한 것으로 당시에는 2023년 형법 개정을 통해 살인죄에 비해 형이 낮았던 영아살인죄가 폐지되기 전이었으므로, 사건 당시의 형법 규범체계에 따른 가벌성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영아살인죄의 범행 목적과 유사해 '참작 동기 살인'으로 평가).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징역 5년에서 8년 사이인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통영지원, 내연관계 임신 사실 알려질까 두려워 영아 살해 친모 징역 8년
기사입력:2026-11-19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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