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훈 기자]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건물 등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집합건물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건물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관리인을 선출했지만, 일부 구분소유자가 선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리 권한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다.
집합건물 관리인은 공용부분 관리와 관리비 징수, 관리단 업무 집행 등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관리인 선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면 선임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는 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 소집 단계부터 의결권 확인, 결의 절차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하거나 해임한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 따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관리단집회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할 때는 소집 통지의 적법성과 의결권 행사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한다. 소집 과정에서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통지가 누락되거나 의결권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관리인 선임과 관련한 의결정족수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일반적인 관리단집회 결의는 법령 또는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관련 법률과 관리규약, 의결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구분소유자와 실제 점유자의 권한을 혼동하거나 서면결의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를 준비할 때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리인 선임 이후에도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기존 관리인과 신규 관리인 사이에서 관리비 계좌와 회계자료, 계약서 등 관리업무 관련 자료의 인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건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관리인 선임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건물 관리업무의 연속성과 법적 권한에 대한 검토가 함께 요구된다. 분쟁의 성격에 따라 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적 절차가 문제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는 집합건물 관련 소송을 비롯해 관리단집회,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재건축조합 총회 등 집합건물과 관련된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에는 한재범 변호사와 김건호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구분소유자가 다수인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권 분쟁과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지원하고 있다.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은 단순히 건물 대표자를 정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선임 과정의 적법성은 이후 관리비 집행과 공용부분 관리, 관리업무 인계 등 건물 운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리인 선임을 추진하는 관리단은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을 사전에 검토하고, 소집 통지와 의결권 산정, 결의 결과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
관리인 선임했는데도 분쟁 발생... 관리단집회 절차가 중요한 이유
기사입력:2026-11-18 1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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