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號 건보공단, '송치율 50.6%' 해명에도…정작 핵심 통계는 빠졌다

기사입력:2026-11-18 10:11:58
[로이슈 전여송 기자]
강청희 이사장이 이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조사로 정상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본다는 의료계 비판에 '송치율 50.6%'를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의협이 문제 삼은 2025년 행정조사 건수와 그에 따른 수사의뢰·송치 실적은 정작 해명자료에서 빠졌다. 공단 직원에게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를 받는 상황에서 기존 행정조사의 적정성을 둘러싼 의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한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6일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5년까지 불법개설 의심 기관으로 수사를 의뢰한 사건의 경찰 누적 송치율이 50.6%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참고자료로 2025년 경찰 전체 송치율 62.0%와 지능범죄 송치율 39.0%도 함께 제시했다.

공단의 누적 송치율은 경찰 전체 평균보다 11.4%포인트 낮지만 지능범죄 송치율보다는 11.6%포인트 높다. 다만 수사의뢰 사건과 경찰 전체 사건은 유형과 집계 기간이 달라 단순 비교로 조사·수사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포함 여부 등 세부 산정 기준도 설명자료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 의협이 물은 숫자는 끝내 안 내놔

이번 해명은 대한의사협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반박이다. 의협은 지난 12일 국회 앞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에서 2025년 공단의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건수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비율이 4.9%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95%가량은 문제가 없는데도 조사로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단과 의협이 제시한 숫자는 분모부터 다르다. 의협은 2025년 한 해 행정조사 건수를 기준으로 삼았고, 공단은 수사의뢰 사건만 추려 2025년까지 누적 송치율을 계산했다. 행정조사를 받은 모든 의료기관이 수사의뢰 대상은 아니며, 송치되지 않았다고 곧바로 무혐의나 무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공단은 "불법개설로 의심되는 기관에 한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며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엄정하게 조사 대상을 선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의협이 제기한 의혹을 검증할 핵심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몇 곳을 행정조사했고 그 가운데 몇 곳을 수사의뢰했는지, 조사 이후 실제 형사처분으로 이어진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16일 설명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공단이 조사 대상을 얼마나 엄격하게 선별하는지, 정상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조사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판단할 근거가 빠진 것이다.

◆ 수사 평균 1년 가까이…유죄 확정 전 지급보류도 가능

조사와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의료기관이 감수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공단이 수사를 의뢰한 1263곳의 평균 수사 기간은 11.9개월이었다. 1년 이상 수사를 받은 기관도 487곳으로 전체의 38.6%에 달했다.

문제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되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사의뢰 자체만으로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보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에는 경영상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2024년 법 개정으로 무죄 선고 이후 진료분에 대한 지급과 무죄 확정 등에 따른 지급보류 취소·이자 지급 규정이 보완됐다. 그러나 유죄 확정 전 지급보류가 가능한 구조 자체는 유지됐다. 의협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단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급보류가 이뤄지고, 이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의 경영 피해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환수 결정의 적정성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감에서 올해 7월까지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누적 환수 결정액 약 2조9000억원 가운데 약 2조5000억원이 공단의 일방적 통보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법적 다툼을 거치면서 환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단의 통보액과 최종 판결액 사이의 차이를 이사장이 직접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환수 실적도 저조하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누적 환수 결정액은 2조9195억원이지만 실제 징수액은 2632억원으로 징수율이 9.02%에 그쳤다. 결정액의 90% 이상을 거두지 못한 셈이다.

공단은 오히려 이 같은 낮은 징수율을 특사경 도입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경찰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증거인멸과 재산은닉이 발생해 환수가 어려워지는 만큼 직접 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사권 확대가 실제 징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문제다.

◆ 가입자 정보 2년 반 유출…내부 감시망도 허점

강제수사권을 부여받을 기관으로서 개인정보 관리 역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공단 직원이 약 2년 6개월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넘기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파면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재욱 공단 총무상임이사는 해당 직원이 받은 돈이 억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제는 직원 파면 이후에도 피해 규모와 유출 범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16일 국감 당시 공단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 유출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내부 감시체계의 허점도 확인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를 탐지하는 데 최장 1135일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강 이사장은 국감에서 업무시간 중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정보를 빼돌리는 경우 이상행위를 탐지하기 어렵다며, 업무용 PC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감지하는 기능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공단이 대규모 가입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기존 내부 감시망의 허점은 특사경 도입 이후에도 중요한 관리 과제로 남는다. 수사 과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권한이 확대될수록 정보 관리와 내부통제의 중요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 조사·지급보류·환수에 수사권까지…법사위도 제동

특사경 법안이 통과되면 공단은 기존 행정조사와 요양급여비 지급보류·부당이득 환수 권한에 더해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직접 수사권까지 갖게 된다.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공단은 수사권 남용을 막을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 범위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범죄로 제한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독립적인 수사심사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급여조사 조직과 특사경 수사단도 분리해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박명하 상근부회장과 면담하고 수사 범위와 권한 남용 방지 방안 등을 설명했다. 공단은 "행정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 법규정을 준수하는 선량한 의료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이 제시한 통제장치 대부분은 아직 운영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존 행정조사의 성과를 확인할 세부 통계조차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수사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낮은 기소 관련 비율과 의료기관 피해 가능성을 거론하며 특사경 수사 착수 절차와 권한 남용 방지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법무부 측에서도 기존 행정조사 권한과 수사권의 결합에 따른 적법절차 보장 문제와 통제장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날 다른 특사경 관련 법안들의 심사 경과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의결을 보류했으며, 18일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이 불법개설 기관 근절을 위해 직접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행정조사의 실효성과 환수 결정의 적정성, 개인정보 관리 부실을 둘러싼 의문부터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조사 대상 선정부터 급여 지급보류와 환수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기에 앞서, 기존 권한이 얼마나 적정하게 행사됐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이 기사는 기사 작성 과정의 일부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으며, 기사 내용의 정확성과 책임은 본사에 있습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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