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훈 기자] 이혼 시 자주 분쟁이 되는 사안 중 하나가 특유재산분할 문제이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에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일방이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므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가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음이 인정되면 일정 비율의 분할이 가능하다. 기여의 유형은 직접 기여와 간접 기여로 나뉜다.

직접 기여는 재산 가치의 증감에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이다.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의 자금이나 공동 자금으로 리모델링해 가치를 높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간접 기여는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을 통해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외벌이 가정의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장기간의 가사와 육아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기여도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

특유재산분할에서 혼인 기간은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이다. 실무상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간접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혼인 기간이 상당히 오래 유지된 경우 특유재산분할이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황혼 이혼처럼 장기간 혼인이 유지된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반면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에는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안에 맞는 대응이 중요하다. 다만 혼인 기간은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 내용, 혼인 생활 전반의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된다.

혼인 기간이 애매한 경우에는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기여도 주장이 가능한 만큼, 자신의 사정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유재산분할의 결과는 기여도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 내용을 보여주는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창원 소재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