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훈 기자] 온라인 성범죄로 붙잡히는 사람의 절반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벌인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서 검거된 1506명 가운데 10대는 723명으로 46.9%였고, 20대가 481명(31.2%)으로 뒤를 이었다. 얼굴을 합성해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만 놓고 보면 10대 비중은 더 높아, 직전 1년 단속에서는 피의자의 61.8%가 10대였다.

조사를 받게 된 학생과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장난이었다", "보기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은 동기를 묻지 않고, 만든 것과 퍼뜨린 것은 물론 저장하거나 본 것까지 각각 범죄로 정해 두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퍼뜨린 사람도 같은 형이고, 2024년 10월 개정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다뤄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지나 시청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10세 이상 14세 미만도 소년부 재판을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도 피해가 크고 재범 우려가 있으면 10대를 구속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상과 합성물을 올려 낙인찍는 대화방을 운영한 10대 3명이 구속 송치됐다.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면 일이 하나 더 생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을 명시하고 있어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다. 유포된 영상을 지우는 데 든 비용도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심의는 따로 진행되지만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 자료가 된다. 두 절차를 한 사건으로 놓고 처음부터 진술을 맞춰야 한다.

연락을 받은 직후의 대응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놀란 부모가 자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게 하는 일이 잦은데, 지운 기록은 대부분 복구되고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남는다. 사과하겠다고 피해 학생이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어, 사과와 피해 회복은 절차 안에서 해야 한다.

경찰은 상반기 단속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단속이 이어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다만 피의자의 절반이 10대라는 구조는 그대로여서, 가정과 학교에서 합성물을 만들거나 받아 보는 것이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여성긴급전화에서 영상 삭제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영상이 퍼지는 속도가 빠른 만큼 주소와 화면을 먼저 저장해 두고 바로 삭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백천 김영재 대표변호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