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세종대학교가 원서접수 대행업체 진학어플라이로부터 발전기금과 물품, 입학 관련 솔루션 등 총 7억287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기금 3300만원 지급을 위한 진학어플라이 내부 결재 메일에는 '23학년도 예상 접수매출'이, 서버·PC 4000만원 지원 품의서에는 '3개년 원서접수 단독계약 체결'이 각각 기재돼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물품 제공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판단해 진학어플라이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2027학년도 세종대 수시 원서접수도 같은 업체가 맡았다. 엄종화 총장 체제에서 과거 금품 지원 경위와 업체 선정 절차를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 3년간 발전기금 9400만원…3300만원 결재 메일엔 '예상 접수매출'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진학어플라이의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진학어플라이는 2013년부터 2024년 초까지 원서접수 대행 계약을 따내거나 유지하려고 78개 대학에 현금과 물품 46억9192만원어치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대학명을 ‘△△대학교'로 가렸다. 그러나 공정위가 공개한 의결서 PDF에는 화면에서 가려진 별지 대학명이 텍스트 정보로 남아 있었고, 이를 본문 사례와 대조한 결과 발전기금 4건과 물품 14건의 지급 일자와 금액이 모두 세종대 기재분과 일치했다.

의결서에 따르면 진학어플라이는 세종대에 2017년 6월 3000만원, 2021년 6월 3300만원, 2022년 7월 3300만원, 2023년 7월 2800만원의 발전기금을 지급했다. 총 1억2400만원으로, 특히 2021~2023년 3년간 지급된 금액만 94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22년 7월 15일 발전기금 3300만원 지급을 위한 진학어플라이 내부 품의 요청 메일 비고란에는 '23학년도 예상 접수매출'이라는 문구가 기재됐다. 대학에 지급할 발전기금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다음 학년도 원서접수 매출 전망이 함께 언급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문건을 근거로 발전기금 기탁이 원서접수 대행서비스 계약 체결과 "무관하지 않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3개년 단독계약' 품의서…서버·PC 4000만원 지원

발전기금과 원서접수 계약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문건은 이전에도 있었다.

진학어플라이는 2013년 3월 29일 세종대에 입학관리시스템 서버·PC 구매 관련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같은 해 5월 8일에는 시스템 서버·PC 구매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두 차례 지원액은 총 4000만원이다.

이와 관련한 진학어플라이 내부 품의서 참고사항에는 "3개년 원서접수 단독계약 체결(2013학년도~2015학년도)"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해당 물품 지원이 원서접수 대행서비스 단독계약 체결에 따른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3년 장비 지원 관련 문건에 단독계약이 명시된 데 이어, 2022년 발전기금 결재 문건에도 예상 접수매출이 등장한 셈이다.

진학어플라이와 세종대의 원서접수 대행 관계도 장기간 이어졌다. 의결서 <표 56>에 따르면 진학어플라이는 2014~2024학년도 11년간 세종대의 수시·정시·편입·대학원·외국인 전형 원서접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또한 진학어플라이는 2016학년도 계약과 관련해 '원서접수 단독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2024~2025학년도 계약 과정에서도 광고·홍보 지원을 제안했다.


◆ 현금·물품 1억9670만원, 솔루션 5억2460만원…지원 규모 총 7억2870만원

진학어플라이가 세종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발전기금뿐만이 아니다.

공정위 의결서 <표 53>에 따르면 진학어플라이가 세종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발전기금 1억2400만원, 물품·장비·대여 등 7270만2180원, 입학 관련 솔루션 5억2460만원, 광고·홍보 740만원 등 총 7억2870만218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정위 의결서에 개별적으로 제시된 대학 사례 3곳 가운데 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다만 전체 금액의 약 72%를 차지하는 솔루션은 공정위가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은 서비스 지원이다.

공정위가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판단한 것은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로, 세종대 관련 금액은 1억9670만2180원이다. 솔루션과 광고·홍보 제공행위는 정상적인 서비스 경쟁의 성격을 인정해 해당 공정거래법 조항 위반으로 보지 않고 주의를 촉구했다.

물품 지원은 최근까지 이어졌다. 진학어플라이는 2023년 6월 1일 노트북, 21일 아이패드, 26일 갤럭시탭S8, 27일 아이패드 등 총 1484만5200원 상당의 장비를 세종대에 제공했다. 마지막 장비 지원으로부터 8일 뒤인 7월 5일에는 발전기금 2800만원이 지급됐다.

그 이전에도 2018년 입학 업무용 노트북, 2020년 사무기기 대여 1050만원 상당, 2021년 아이패드 7대 렌탈, 2022년 지폰 10대 등의 지원 내역이 확인된다.

솔루션 지원 규모도 눈에 띈다. 진학어플라이는 2013~2022년 세종대에 입학관리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입학사이트 재구축·유지보수, 전자평가 프로그램, 재외국민 자격검토 프로그램 등을 제공했다. 공정위가 무상 제공으로 집계한 해당 솔루션의 경제적 가치는 총 5억2460만원이다.

공정위는 입시 관련 솔루션과 광고·홍보를 업체의 본업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판단했으며, 수험생의 편익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고 봤다.

◆ 엄종화號,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같은 업체 이용…후속 관리 쟁점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에도 진학어플라이는 세종대의 원서접수 대행 업무를 맡았다.

세종대 2027학년도 수시모집요강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원서를 접수했다. 공정위가 2025년 4월 시정명령을 내린 지 약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같은 업체가 수시 원서접수를 담당한 것이다.

엄종화 총장은 2024년 7월 제15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의결서에 기재된 2013~2023년 발전기금과 물품 지원은 모두 엄 총장 취임 이전에 이뤄졌지만, 공정위 시정명령과 2027학년도 원서접수는 취임 이후의 일이다.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는 대학이 수험생에게 받은 입학전형료 가운데 일부를 업체에 지급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수수료와 시스템의 안정성·보안성, 서비스 품질 등을 중심으로 경쟁해야 할 원서접수 대행 시장에서 발전기금과 물품이 계약 확보를 위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발전기금의 회계처리와 사용처도 별도 쟁점이다. 사립학교법은 학교가 받은 기부금을 교비회계 수입으로 처리하고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학어플라이가 지급한 발전기금 1억2400만원이 세종대의 어느 회계에 편입돼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지는 세종대에 발전기금 지급과 예상 접수매출의 관계, 서버·PC 지원과 단독계약의 연관성, 업체 선정 절차, 솔루션 지원 조건 및 관련 예산 집행 등을 질의했다. 공정위 의결 이후 진학어플라이가 2027학년도에도 원서접수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대학 차원의 후속 조치도 물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발전기금 지급 문건에는 예상 접수매출이, 서버·PC 지원 품의서에는 단독계약이 각각 언급된 만큼 세종대가 해당 지원을 어떤 조건으로 수령하고 관리했는지가 쟁점이다. 특히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같은 업체가 원서접수를 맡은 상황에서 엄종화 총장 체제가 과거 금품 지원의 경위와 업체 선정 절차를 어떻게 점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 이 기사는 기사 작성 과정의 일부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으며, 기사 내용의 정확성과 책임은 본사에 있습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