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훈 기자] 최근 공부방에서 제자로 만난 초등학생을 추행한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5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약 4개월간 피해 아동을 다섯 차례 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 점,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형법」 제305조에 따라 13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한 경우,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추행 행위에 대해 동의했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법원은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교사와 학생의 관계 등을 종합해 추행 여부를 판단한다. 교육이나 지도 과정에서 이뤄진 신체 접촉이라도 그 방법이 교육 목적에 비춰 적절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된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의 신체를 만진 사건에서 해당 접촉을 추행으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성립하는 데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별도의 목적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접촉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살핀다. 정확한 나이를 몰랐더라도 상대방이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추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연령 인식을 판단할 때는 나이나 학년에 관한 정보가 언제 전달됐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문제 된 접촉 이후에 피해자의 학년을 알게 된 사실만으로 접촉 당시에도 학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화에서 서로 다른 나이가 언급됐다면 각 발언이 나온 시점과 앞뒤 맥락을 살펴 행위자가 접촉 전에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한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문제 된 접촉이 어떤 경위와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상대방의 연령이 쟁점이라면 접촉 당시 상대방을 몇 살로 알고 있었는지,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 알게 된 때부터 접촉 전후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나이나 학년에 관한 대화는 앞뒤 내용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기록을 확인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