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악화되거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강간 등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순간 사회적 평판과 일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지만, 억울하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맞고소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이나 무죄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고소 내용의 핵심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고소인이 허위임을 인지하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성관계 전후의 정황에 대한 기억 차이나 법률적 평가의 오류, 단순한 진술 과장만으로는 무고죄 처벌이 어렵다.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하거나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인 연락은 스토킹이나 협박, 강요 혐의로 추가 고소당할 위험이 있으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맞고소는 수사기관으로부터 ‘2차 가해’나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받아 본래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성범죄 무고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본래의 성범죄 혐의에서 확실한 ‘무혐의’ 처분을 먼저 받아내는 것이다. 고소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한다.

성범죄 무혐의와 향후 무고죄 입증을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우선되어야 한다.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성적 행위 전후의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CCTV 영상, 숙박업소 결제 및 출입 기록, 이동 동선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소장 내용과 배치되는 대화 내역이나 고소 이후 다정한 관계를 유지한 정황 등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결정적 자료가 된다.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성범죄 혐의를 완전히 벗어난 이후라면, 확보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무고죄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차례로 검토할 수 있다. 허위 고소로 인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다.

성범죄 무고 사건은 본안 혐의 방어와 무고 입증이라는 두 가지 단계를 철저히 분리하여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임의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말고,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로어스 안태욱 대표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