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AI 금융서비스 확산에 소비자보호 체계 개편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2026-11-07 10:47:53
[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인공지능(AI) 활용이 금융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261104_1주제_AI 금융서비스 확산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의 방향과 과제_FN 1.pdf

연구진은 AI가 신용평가, 보험료 산정, 투자 의사결정, 고객 응대, 위험관리 등 다양한 금융 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제공 방식과 소비자의 이용 행태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는 금융서비스 비용 절감, 금융포용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금융범죄 예방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반면 허위정보 생성, 편향과 차별, 설명가능성 부족, 개인정보 침해, 금융서비스 접근성 격차 확대 등의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AI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인간의 역할이 운영자에서 감독자로 이동하고,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 귀속과 피해 구제 문제가 주요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금융회사의 AI 거버넌스와 내부통제 체계 구축, 소비자 대상 AI 활용 사실 고지, 공정한 대우 원칙 강화, 성과 중심 감독 체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설명가능성 확보와 기록 관리, 책임 배분 기준 정립, 독립적인 AI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 측은 “AI 활용 범위가 확대될수록 소비자 신뢰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관리 체계가 금융서비스 운영 과정 전반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기술 발전 자체보다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AI 기반 금융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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