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허준서·천종호·문춘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29일 공사 하도급 업체대표로부터 아이패드를 받은 전직 공무원(원고)가 '피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가 202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 패소).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A씨는 2022년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F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23. 12. 27. 원고에 대하여 F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관내 교량구조물 보수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하도급 받은 토목설계 사업체의 대표자 D로부터 2021. 10. 13.경 원고가 불법하도급 묵인 등의 명목으로 219만 원 상당의 아아패드 프로 3세대 1대를 교부받음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1조의 청렴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징계사유(이 사건 비위행위)로 해임 의결을 했다.

피고는 2024. 1. 9.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해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6. 2.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원고는 2023.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한 뇌물수수죄로 벌금 700만 원과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등 판결을 받았고, 2025. 12. 12.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징계기준 중 ‘강등’의 징계처분이 가능한 제1항(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제2항(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을 잘못 적용하여 과중한 처분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성실한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7. 12. 22. 선고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이 사건 징계기준상의 직무관련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F국토관리사무소의 사업체 관리감독 직무수행에 대한 불신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 이 사건 비위행위 전ㆍ후로 F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원 도급업체들이 불법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했음에도 마치 자신들이 공사를 진행한 것인 냥 원 도급업체 명의로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F국토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이를 기초로 준공검사조서가 작성되기도 했다.

이 사건 징계기준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면 ‘파면 내지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형사판결 등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이 사건 징계기준 제2항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원고의 의무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한 징계처분에 해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