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일 편법적 '국고보조금 차단'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 의원의 이번 법안 추진은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출신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국고 손실 문제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독자 정당 추천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되지 않고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위장 제명' 형식으로 원래 당에 복귀 경우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나경원, 용혜인 장관후보 기본소득당 겨냥 '국고보조금 차단'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6-09-01 1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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