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는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면담에서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교통과 환경 등 주요 분야 사업에 대한 약 4000억 원 규모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도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조정교부금 부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부담, 복지예산 증가 등을 재정 운영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1000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 원에서 19조6000억 원으로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지방재정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높이고,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 신설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 조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한 도 건의사업 40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규모 확대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 특별교통수단 운영, 친환경 2층 전기버스 보급, 소각시설 설치, 전국체전 준비 운영 등 주요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해 줄 것을 제안했다.

회사 측은 "취득세 감소와 복지예산 증가가 동시에 이어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재정 제도 개선과 함께 주요 기반시설 사업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마련됐으며, 경기도는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 예산 확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