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고객들의 금융상품 가입 서류가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린 은행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은행에서 개인 금융 업무를 담당할 당시 고객들의 금융상품 가입 서류 일부가 누락되자 문서를 11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한 고객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다른 고객이 제출한 증명원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을 위조해 전산망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고객으로부터 예전에 받은 소득확인증명서의 연도와 발급일만 최근으로 고쳐 저장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영리적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고 위·변조된 공문서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