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결]"5억 내놔"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 '징역 6년' 선고

기사입력:2026-01-08 17:53:32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5억원 상당의 채권·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수차례 붙잡아 둔기와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공격했고, 범행 동기와 공격 부위 등 범행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목장에서 50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A씨는 동산 매매 과정에서 받기로 한 5억원 상당의 미수금을 B씨로부터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427,000 ▼81,000
비트코인캐시 673,000 ▼500
이더리움 3,114,000 0
이더리움클래식 12,490 ▲80
리플 1,998 ▼2
퀀텀 1,447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506,000 ▼1,000
이더리움 3,11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490 ▲90
메탈 430 ▼1
리스크 190 ▲1
리플 1,998 ▼1
에이다 372 ▼1
스팀 9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48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673,500 0
이더리움 3,11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480 ▲100
리플 1,997 ▼2
퀀텀 1,514 ▲35
이오타 9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