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7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직접 해본 사람이 말하는 국회증언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광희·임미애·문금주 국회의원과 시군구연맹이 공동 주최하며, 산불진화대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불진화에 투입됐던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들이 토론자로 나서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한계점과 개선 필요성을 증언한다.
이날 토론에는 △창녕군노조 장정석 위원장 △의성군청노조 권기득 위원장 △울진군 이상하 산림과 과장 △홍성군청노조 이대영 대외협력차장 △영덕군 김상덕 지품면 면장 등이 참여해 산불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산불진화대는 크게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지자체 소속 산불예방전문진화대로 나뉜다.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반면,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지자체 일반직 공무원들로 구성돼 충분한 교육 없이 산불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경남 지역 대형산불 진화 작업에 참여한 30대 일반직 공무원이 현장에서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유사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정부는 산불 대응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산불진화대를 각 지자체에 100명씩 편성토록 했지만, 실효성에는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문 교육도, 보호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무원들을 산불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결국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이 마련되길 바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시군구연맹, 22일 산불진화대 제도개선 위한 국회 토론회
산불진화 투입된 공무원들 실태 증언 나서공주석 위원장 "산불진화대 제도,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2025-07-18 1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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