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으로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천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 결정된 소비쿠폰은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와 취약층 혜택을 늘려 선별 지급하려던 대통령실의 의견을 조합한 방식이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더불어 ‘이재명표’ 공약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될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