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이 16일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히며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비록 김 전 장관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용현측, 법원 직권보석 석방 결정 불복... “항고·집행정지 신청"
기사입력:2025-06-16 14:04: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99.13 | ▼91.46 |
| 코스닥 | 916.11 | ▼22.72 |
| 코스피200 | 561.52 | ▼12.9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120,000 | ▼367,000 |
| 비트코인캐시 | 814,000 | ▲1,000 |
| 이더리움 | 4,373,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810 | ▲110 |
| 리플 | 2,868 | ▲1 |
| 퀀텀 | 2,027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019,000 | ▼468,000 |
| 이더리움 | 4,370,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800 | ▲60 |
| 메탈 | 541 | ▼1 |
| 리스크 | 295 | ▼2 |
| 리플 | 2,863 | ▼1 |
| 에이다 | 576 | ▼1 |
| 스팀 | 9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120,000 | ▼330,000 |
| 비트코인캐시 | 814,500 | ▲1,500 |
| 이더리움 | 4,367,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760 | ▲20 |
| 리플 | 2,863 | ▼2 |
| 퀀텀 | 2,025 | 0 |
| 이오타 | 13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