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 울주군 서생면 어업인 및 수산업경영인 단체는 6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상용 의원(서생면)에게 울주군 추가경정예산안 부결에 따른 '서생면 민생예산 파탄'의 책임을 묻는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이승진 이사(바다드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위원회)의 취지설명 및 공개질의서발표, 고수성 사무국장(울주군 어촌계장협의회)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우리는 김상용 군의원에게 무슨 생각으로 서생면 민생 예산을 전부 부결시켰는지 공개질의서(7월 5일 오후 5시까지 시한)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군의회에서 서생면 민생 예산을 파탄 낸 사태에 있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확인한 후 주민들과 언론사에 공개할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순간 김상용 군의원은 내년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울주군 어업인과 수산업경영인 등 서생면 주민들이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군의회 사이에서 심사자료 제출 갈등으로 한 차례 부결됐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부결됐다. 간정태, 경민정, 김시욱, 최윤성, 한성환 의원 등 5명은 이를 찬성했으나 김상용, 박기홍, 송성우, 정우식, 허은녕 의원 등 5명은 기권하면서 406원억 예산 전액이 최종 부결된 것이다.

기권한 의원 가운데 문제가 됐던 경제건설위원회(이하 “경건위”) 소속 김상용, 송성우, 허은녕 의원은 기획예산실에 자료제출을 3차례 요구한 후 응하지 않자 심의를 거부하며 파행을 일삼았다. 이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도 이들은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심의를 거부했고, 경건위 관련 97건, 202억원을 일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하려 들었다. 지역 주민들의 민생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행위다. 추가경정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다. 그만큼 6월에 반드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예산 전액이 부결되면서 동일 사업으로는 예산을 다시 책정할 수 없게 됐다.

울주군에서 사업 변경을 통해 다시 심의를 올리려면 군의회 회기를 감안했을 때 9월에나 가능하다.


9월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올해 사업들을 정리하고 내년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 각종 SNS에서 해명하는 김상용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결국 서생면 민생 사업들이 모두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서생 농기계 지원사업’ 등 국비 사업은 사용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해야 한다.

서생면 주민들의 생업과 직결된 국비가 허공으로 사라지게 생겼다. 부결된 예산안에는 ‘서생면 진하마을·대송마을 공동시설 정비, 방사선비상 실내경보방송망 구축, 어항 기본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숙원사업으로 설정된 21개 사업에 123억 여원이 반영돼 있었다.

서생면의 예산 상당액은 원전에서 군청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에 포함돼 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서생면에 위치한 원전에서 생산하는 대가로 지원 받는 지역민들의 목숨값이다. 이러한 지역 상황과 사업 내용들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대변해야 할 서생면 지역구 김상용 군의원이 파행을 일삼고, 결국 기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생 예산이 전부 사라지게 만든 주동자가 됐다.

김상용 의원 등이 요구했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람은 이번에 명예퇴직과 함께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내년도 울주군수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서석광 전 부군수’다(2021년 6월 18일 KBS 통화). 그는 5월 17일 “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요청하고 있는 자료는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추경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더라도 제공할 수 없는 자료”라고 밝혔다(2021년 5월 17일자 울산매일 기사 인용).

정작 자료제출을 거부한 당사자는 자신들 내부에 있는데 피해는 서생면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지역에서는 “야당의원들과 당론을 거부한 여당의원이 부군수와 짜고 서생면 예산을 사라지게 만든 거냐? 생각 없이 당론에 집착한 야당의원들이 부군수에게 휘둘린 게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질의서] 김상용 울주군의원에게 질의합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생 농기계 지원사업’ 등 국비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3) 부결된 예산안에 ‘서생면 진하마을·대송마을 공동시설 정비, 방사선비상 실내경보방송망 구축, 어항 기본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숙원사업으로 설정된 21개 사업에 대략 123억원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4) 서생면 사업 예산 상당액은 원전에서 군청을 통해 지원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서생면에 위치한 원전에서 생산하는 대가로 지원 받는 지역민들의 목숨값”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서생면 지역 상황과 사업 내용들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대변해야 할 김상용 군의원이 기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생면을 지역구로 둔 군의원이 기권하면서 올해 집행해야 할 서생면 민생 예산이 전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데 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부실심사를 지적하며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람은 이번에 명예퇴직과 함께 귀당에 입당해서 내년도 울주군수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서석광 전 부군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다면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7) 귀하께서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서 “1차추경예산심의는 다시 열릴것이며 추진하고 있는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소명하셨습니다. 심의을 다시 열 수 있는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입니까?

8)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심의를 통해 서생면 관련 예산들을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