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 성추행사건관련, 김 의장에게 고소접수사실을 등을 알려준 B모 경위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9월 17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자신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물론 타인의 직무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김대군 의장에게 성추행 고소접수사실 알려준 경찰 기소의견 송치
기사입력:2020-09-20 2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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