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울산본부 운영위원 및 간부 40명은 8월 31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앞에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20만 직접 입법발의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2020년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해 열사 정신을 계승하고 노동자의 참된 삶을 위해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전태일 3법’으로 명명하고 국회국민입법청원 제도를 활용해 이를 현실화 시키기로 결의했다.

이창규 민주노총울산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조경근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장현수 건설노조울산건설기계지부 지부장(노조법 2조 개정. 노조할 권리 관련)발언, 윤한섭 민주노총울산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계속 시도되는 노동권 개악 시도를 막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노조법 2조 개정)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입장을 밝히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면적인 입법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시기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4대 사업 기조를 확정했다. 코로나19 재난과 위기 시대에 모든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보호 받을 권리,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를 중심으로 2020년 하반기 투쟁을 시작한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350만명이며, 사업체 수 60%에 이른다. 울산은 6만8천개 사업체에 12만 명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다. 우리 청소년들이 처음 노동을 경험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 대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 현행 노조법 2조는 근로계약서만을 기준으로 사용자, 노동자를 정의하고 있다. 하청 외주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제 노동조건은 사실상 원청기업의 결정에 달려있지만, 고용관계는 하청 외주기업과 맺게 된다. 때문에 간접고용 노동자가 되어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다. 그 수가 250만 명에 이른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간접고용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위험한 일은 외주화하고 책임은 떠넘기며, 어쩌다 걸려도 푼돈 벌금만 내면 되는 구조다. 노동자 시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법인, 최고 책임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실소유주를 처벌해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 형사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포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울산지역 비일비재한 산재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번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8월 26일 전태일 3법 국회 입법발의 청원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민주노총 조합원과 뜻을 같이 하는 국민 2만여 명이 동참했다. 빠른 시일 안에 10만을 조기 달성하고, 21대 첫 정기국회 내에 3법을 반드시 쟁취하기 위한 본격적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와 함께 노동개악을 막아냄으로써 한국사회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조건과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총력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빌미로 현장에 몰아닥치는 해고와 구조조정, 노조파괴, 노조 무력화 공세 또한 확대되고 있다. 우리의 생존과 일터를 지키고, 모든 노동자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민주노총 25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 그 어느 순간도 평탄한 시기,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 2020년 하반기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해고저지! 총고용보장 쟁취! 구조조정 저지! 그리고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으로 한 몸같이 떨쳐나서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