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제고되면서 신체접촉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과거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한 이력이 있는 사이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스킨십을 했다면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사법부는 강제추행죄를 보다 폭넓게 바라보고 있다.

YK법률사무소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과거 사법부는 강제추행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던 반면 최근 들어서는 유형력이 꼭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강제추행 처벌의 엄중함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전형환 경찰 출신 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추행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성추행처벌이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면 죄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단이 엄격해졌다고 해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도 홀로 유죄 여부를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전 변호사는 “강제추행 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자신의 사건 또한 강제추행에 해당할 것이라고 속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 사건은 사건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작은 정황들에 따라서도 성립 여부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형환 변호사는 경찰 출신 변호사로 다년간 성범죄 사건, 청소년성범죄사건, 학교폭력 분야에서 발로 뛰며 다양한 사건 경험을 축적한 바 있는 변호사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