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은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멀티미디어실(종합열람실 내)에서 권오곤 전(前)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법복 기증식을 진행했다.

권오곤 재판관은 1979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사로 임관한 이래 22년간 법관으로 봉직하다가 200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의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소장을 역임했으며, 2016년 3월 31일 명예롭게 퇴임했다.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는 1991년 이후 유고슬라비아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범을 처벌하기 위해 1993년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27호를 근거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한시적 국제재판소이다.

권오곤 재판관은 2001년부터 2016년 3월 퇴임 시까지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특히 대량학살, 전쟁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인종청소, 대량학살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1급 전범 라도반 카라지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권오곤 재판관이 국제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돼 활발하게 활동한 것은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우리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우리나라 법조인이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재판소의 재판관이나 재판연구관으로 활발히 진출하는 데 초석이 됐다.

법원도서관은 “권오곤 재판관의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근무 당시 착용한 법복을 법원사자료로 수증해 보존하고, 전시 및 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며 “이번 기증은 대한민국 법관의 국제재판소 진출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