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서 사법제도 개혁 TF팀을 발족해 주목된다.

서울변호사회는 4일 제20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법제도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해당 과제의 쟁점과 개정방향을 정리하기 위한 사법제도 개혁 TF팀(위원장 이광수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을 발족한다.

TF팀에서는 실체법이나 절차법상 시급한 개혁과제는 물론 변호사제도와 관련한 개혁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최근 ‘정운호 게이트’를 계기로 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전관예우의 폐해인 전화변론이나, 판사ㆍ검사 등 공직자가 소위 브로커와 부적절한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다룬다.

또 ‘옥시 사태’와 같은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도 포함됐다.

특히 하반기에 예정된 신임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대법관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 및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 사법제도 전반을 다룬 개혁방안을 연구해 이를 법률개정안의 형태로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 TF팀의 성과물을 통해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국민들이 지니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