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7일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해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을 없애려한다며 법무부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다.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대해 좀처럼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사시(사법시험) 존치 입장 표명 후 전국 로스쿨에서 난리가 났음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조국 교수는 “서울대 포함 전국 로스쿨에서 학생들이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고 자퇴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쇼’라고 야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은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유급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는 “12월 4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총회는 다음을 결의했다.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법무부가 주관하여 2016년 1월 시행되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의 출제를 비롯하여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로스쿨협의회 총회 결의 내용을 설명했다.

조국 교수는 “로스쿨 개선해야 할 점 있다. 그러나 로스쿨에 대한 왜곡된 비판은 바로 잡혀야 한다”며 “대중적으로 가장 잘 먹히고 가장 많이 유포돼 있는 비판은 로스쿨은 ‘음서제’이기에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사라진다인데, 이는 실제 사실과 전혀 무관한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조국 교수는 “법무부는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로스쿨을 고사시키는 선택을 했다”며 “로스쿨은 김영삼 정부 시절 논의가 시작되어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대법원, 법무부, 변협, 학계가 합의하여 도입한 제도다. (또한) ‘법률귀족’들에 의해 구박과 설움을 겪어야 했던 ‘고졸 법률가’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친노 제도’로 보고 없애고 싶은 모양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3년간 총 650만원 낸 서울대 로스쿨생의 글 읽어주십시오”라며 서울대 로스쿨생이 포털사이트 네이트에 올린 <로스쿨 학생입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링크했다. 이 글은 지난 12월 4일 오후 6시경 올렸는데 7일 오전 8시 20분 현재 조회수 16만 3500건을 넘었다.

다음은 조국 교수가 서울대 로스쿨생의 호소를 간략하게 인용해 요약한 내용이다.

“어제부로 자퇴서를 냈던 서울대 로스쿨 학생입니다.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내내 4인 가족 건보료가 3만원을 넘어가지 못하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학부 재학 시절, 사시 보고 싶다는 말 했다가 거기 고시촌에서 산다는데 돈은 어쩌니... 학원비랑 책값은 어쩌니... 만약 실패하면 어쩌니... 결국 돈 없어서 엄두조차 내보질 못했습니다. 학비 이야기를 하는데, 저 3년 간 정확히 650만원 냅니다. 학비보다 감사한 건, 생활비까지 대출이 된다는 거고, 3년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걸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제 인생과 제 가족을 다 거는 모험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전액장학금 대상자도 아니에요. 저보다 어려운 학우들이 학년 별로 20% 넘게 있고 그 친구들은 로스쿨이 없었다면 사시는 도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국 교수는 또한 “그리고 로스쿨이야 말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하 통계를 참조해주십시오”라며 내일신문의 지난 8월 25일자 “[국민합의 뒤엎는 사법시험 존치론] 사시보다 로스쿨 저소득층에 유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다음은 조국 교수가 내일신문 보도를 간략하게 인용해 요약한 내용이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특별전형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인원은 778명이다. 연 평균 129.7명이 입학했다. 전체 입학생의 6.3%로 로스쿨 인가 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5%를 넘는 수치다.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가운데 이미 315명이 합격해 변호사, 판·검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61명, 국가유공자·농어촌지역 출신자 4명, 장애인 10명이 경제ㆍ사회ㆍ신체적 배려자로 합격했다.

사시 합격을 위해서는 평균 5년 정도 수험기간이 걸린다. 사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매월 교재비, 학원비, 숙식비, 생활비 등으로 월 평균 14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5년 수험기간에 8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시생의 수험비용은 오로지 본인과 가족 몫이다. 가난한 가정에선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

하지만 로스쿨은 24개교 5700명 정원 중 3476명(61%)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261명(4.6%)을 비롯해 가구 연소득 4500만원 이하 1823명(32%)에게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조국 교수는 “로스쿨 학생 중 고위층 자제가 있고, 이들이 로펌(법무법인) 채용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다. 증거는 없지만, 일정 부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는 로스쿨의 문제가 아니라 로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시(사법시험) 시절에도 로펌 채용시 연줄이 작용했다. 재벌 회사에서 고위층 인사 자제 뽑아주듯이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조국 교수는 “제도를 믿고 진학해 공부하고 있는 로스쿨 학생은 난데없이 ‘음서제 수혜자’ 취급을 받고 있고, 로스쿨 출신 법률가들은 ‘6두품’ 취급 받고 있다”며 “그러나 다양한 배경과 전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꿋꿋이 대국민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기 몫을 할 것”이라고 로스쿨 출신 법률가들에게 강한 신뢰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