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군복무로 인한 이명(귀울림)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과 이명 피해의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방부장관에게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자 실태조사, 이명 피해 예방을 위한 ‘군부대 청력보존프로그램’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장에게는 군이명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를 위해 치료보상을 위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완화 등의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앞서 ‘군 이명 피해자 연대’는 “군 생활로 이명이 발생해 고통받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이 이명 검사에 적합하지 않아 신청자 대부분이 탈락하고 있다. 보상 방법과 군 이명 예방 대책을 강구해 달라”며 2010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제대 후 귀울림 병을 호소하는 국민이 다수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정책적 검토를 진행했다.

군 이명 피해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나라 군 이명 피해자의 현황에 대해 국방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는 진행된 적은 없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전역 군인의 연금 질환 유형 1~3위가 이명 또는 난청으로, 제대 군인의 약 9.5%에서 이명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건군 이래 약 1700만 명의 전역자 중 총 309명만이 이명 피해로 인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는데, 캐나다의 경우 1년간(09~10) 1933명이 이명장애로 확인된 점과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참고해도 상당수의 군 이명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조사에서도 이명장애와 우울증상과는 서로 높은 관련성을 보이며 고도의 이명장애가 있는 집단에서 우울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러한 점에 비출 때,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의 정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군 이명 피해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상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다.

군 이명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양로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방법과, △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등록을 위한 신체검사 방법도 이명검사에 적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구제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등록 요건을 살펴보면, 이명피해가 군생활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이명증세가 있을 뿐 아니라 한쪽 귀 청력역치가 50dB이상이어야 하며, 검사 방법이 저주파영역(500, 1000, 2000Hz)으로 한정돼 있어 고주파영역(4000Hz이상)에서 난청현상이 특징적인 이명피해자의 난청을 잡아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다만, 국가보훈처는 검사방법의 문제 보완을 위해 2012년 1월 30일부터 4000Hz대의 고주파 영역의 청력역치도 포함해 검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유공자등록 기준과 관련해 △현행 이명/난청 동반 규정에서 이명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난청을 포함시키더라도 청력역치를 현행 50dB에서 산업재해 인정 기준과 같이 40dB로 낮추는 방법, △호주, 캐나다와 같이 이명검사에 삶의 질과 사회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력검사와 관련해 이명증상의 특성을 고려해 고주파 영역에서의 청력역치에 가중치를 주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권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록 외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입증책임의 정도를 완화시켜 실효적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현재도 군복무로 인한 이명/난청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군인들에 대한 소음노출 측정 평가, 청력의 주기적 검사, 소음노출 예방교육, 공학적 개선 등의 소음노출 저감, 청력보호구 착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포병부대 등 고소음 발생부대들에 대한 소음측정, 고위험군 부대원 등에 대해 입대 시, 제대 시, 매 1년마다 그리고 주요 훈련 직후 청각검사실시, 개인 청력보호구 착용 의무화, 부대원들에 대한 이명/난청에 대한 정기적 교육실시, 측정결과 데이터의 보관 및 예방대책 마련 시 활용방안을 매뉴얼화 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이명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