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법원장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인복 법원장을 선택했다. 정말 의외의 ‘깜짝 카드’다. 왜 깜짝 카드인지, 이인복 법원장은 누구인지 살펴본다.

이용훈 대법원장(사진=홈페이지) 먼저 이용훈 대법원장이 퇴임을 1년3개월 정도 남겨놓은 임기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대체로 관측했다. 이럴 경우 신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0~12기 출신 현직 법관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었다.

실제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사법연수원 10기인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사법연수원 11기에서 이성보 청주지법원장과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을 대법관 적격 후보자로 추천했다. 법원내부에서는 기수를 고려한 무난한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어쩌면 여기서부터 ‘깜짝 인사’ 가능성을 예고한 신호탄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를 눈치 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실 현직 법관 중에서는 사법연수원 9기부터 12기까지 폭넓게 하마평에 올랐으나 이인복 법원장의 이름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반면 사법연수원 9기의 경우 정갑주 광주고법원장이 비록 지난해 후배인 민일영(10기) 청주지법원장에게 대법관 자리를 밀렸으나 올해에도 하마평에 올랐었다. 전남 강진 출신인 그는 이 대법원장과 광주제일고 동문에다 현재 전남 출신 대법관이 없는 점을 감안한 지역안배와 사법연수원 9기에서 대법관을 배출하지 못한 점이 고려된다면 기대해 볼만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10기에서 신임 대법관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졌다. 10기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광주제일고 후배이자 ‘복심’으로 통하는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이 있고, 전국 법원을 상징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진성 법원장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연구관, 인사관리심의관, 서울고법 수석부장, 청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거치며 법원행정과 재판업무에 정통한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도 빼놓을 수 없었다. 물론 대법관제청자문위 추천도 받았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측면까지 고려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13명이 서울법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한양대 법대 출신인 길기봉 서울동부지법원장과 건국대 법대 출신인 조용호 서울남부지법원장도 꾸준히 후보군에 이름을 올려 왔었다.

11기에서는 이성보 청주지법원장과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았지만, 사실 두 법원장 보다는 조병헌 부산지법원장, 박삼봉 전주지법원장, 유승정 창원지법원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었다.

하지만 이런 법원 내외부의 예상을 깨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사법연수원 11기에서 이성보 청주지법원장과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을 추천했다.

그래도 이변은 여기까지로 관측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사법연수원 11기에는 이미 김영란 대법관과 김지형 대법관 등 대법관 2명을 배출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게다가 이상훈 차장과 이재홍 법원장이 여러 면에서 몇 발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성보 청주지법원장은 26년에 걸쳐 법관생활을 하는 동안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재판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정통파 법관이라는 점은 높이 평가받지만, 대법원 구성원 다양화와는 거리가 먼 이른바 ‘KS’로 통하는 경기고ㆍ서울법대 출신에다가 특히 지난해 9월 대법관이 된 민일영 대법관이 청주지법원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이인복 춘천지법원장도 비슷한 맥락이다.

사실 이번 신임 대법관으로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하기 전까지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의 2파전으로 분류하는 게 법조계 안팎의 우세한 시각이었다.

먼저 역대 법원행정처 차장은 그 출신 가운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영전되지 않은 경우는 단 2명에 불과할 정도로 ‘로열로드’라는 곱지 않을 시선을 받는 자리다. 게다가 이상훈 차장이 누구인가. 이 대법원장의 광주제일고 직속 후배에 최측근 ‘복심’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곳으로 법원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고등법원급으로 분류될 정도다. 하지만 이 법원장은 예상과 달리 대법관제청자문위의 추천조차 받지 못했다.

때문에 대법관제청자문위에서 4명의 인사가 추천됐을 때 대법원장의 ‘총애’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등 화려한 약력을 갖춘 이상훈 차장의 ‘대법관행’은 굳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최종 선택을 받지 못하는 대반전이 일어났다.

왜 탈락했을까. 이상훈 차장이 2006년 논란이 된 론스타 사건 영장 공방 과정에서 대검 중수부장과 비밀회동을 갖은 것은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지난 2월 ‘로열로드’ 즉 최고법관 코스라는 비판을 받는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실제로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듯하다. 여기에 이 차장이 갖춘 강점이 오히려 대법원장의 임기말에 ‘코드인사’를 한다는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복 신임 대법관 후보자 그렇다면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은 누구길래, 유력한 이상훈 차장을 제치고 최종 낙점의 영예를 안았을까.

이인복 법원장은 1956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11기)을 거쳐 해군법무관으로 임관했다가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가 됐다.

이후 진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올해 춘천지법원장에 임명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장은 사전에 기록을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법정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능력이 우수해 재판진행이 명쾌하고 부드러워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나 지엽적인 법리에만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법정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쌍방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급적 폭넓은 입증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가장 타당한 결론의 도출을 위해 노력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특히 “당사자들의 속마음까지 들어주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등 허심탄회한 법정 분위기를 조성해 당사자들로부터 호응이 매우 높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법원 안팎의 높은 평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평가 결과에서 15명의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평가는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공정성과 청렴성 ▲품위와 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 ▲신속ㆍ정확성 등 5개 항목이었다.

또한 현재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원공무원노조에서 조사한 다면평가에서도 1위를 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법관 선후배와 법원직원들로부터 신망도 두텁다는 것은 정평이 나 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강점으로 작용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대법원 또 “서울고법 재판장으로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소송’이나, 은행지로 수수료 담합사건과 같은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사건 등에 대해 명쾌한 법리와 구체적 타당성이 조화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해 사회 구성원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해소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다세대 주택 전입신고 때 동, 호수가 누락돼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고, 큰비가 내려 침수된 도로를 걷다가 가로등에 감전됐다면 집중호우 관리 부실로 지방자치단체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는 등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권리 보호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도 강점이었다.

대법원은 특히 “따뜻하고 소탈하며 친화력 있는 성품을 바탕으로 선후배 및 동료법관과 법원직원들과 사이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법원 내부에서도 신망이 매우 두텁고, 온화하면서 정확한 일처리로 후배 법관이나 직원들로부터 가장 모시고 일하고 싶은 법관으로 손꼽힌다”고 극찬했다.

어쨌든 이용훈 대법원장의 ‘이인복 대법관 카드’는 법조계 안팎의 예상을 깬 ‘깜짝 카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점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안정적인 카드라는 재해석도 가능하다. 물론 왜 이 대법원장이 자신의 복심을 제치고 ‘이인복 카드’를 꺼냈는지는 당분간 설왕설래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이 대법원장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