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론스타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잇따라 기각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8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론스타 영장 기각은 투기자본 하수인으로 전락한 결과”라며 “이는 법원이 론스타의 방패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던 법관이 투기자본에 존경받는 재판장이 돼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감시센터는 “론스타의 주가조작은 최소 800억에서 최대 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득을 론스타에 안겨준 지능적인 범죄임에도 법원이 론스타의 핵심인물인 유회원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론스타의 공범이 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감시센터는 “이제 법원은 투기자본과 김&장 법률사무소라는 거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지금이라도 법관은 양심을 되찾아 론스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론스타 불법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시센터는 검찰도 압박했다. 이들은 “외환은행 사건의 본질은 주가조작이 아니라 불법매각으로, 따라서 불법매각의 핵심인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이헌재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 진정성의 요체”라며 “이런 본체에 대한 조사계획이나 의지가 없다면 검찰의 어떤 행동도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김&장은 론스타의 모든 행위를 대리했고, 심지어 정부에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방법과 법률적 근거까지 비밀리에 검토해 줬으며, 나아가 주가조작의 방법과 불법을 위장하는 방법까지 함께 작전계획을 수립한 범죄의 공모자이자 본체”라고 덧붙였다.

감시센터는 “검찰과 법원의 오기싸움에 불법매각의 실체적 진실은 사라지고 있다”며 “이제 시민과 노동자가 직접 나서 진실을 규명할 때가 됐다. 검찰은 9일 정오까지 김&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라”고 압박했다.

감시센터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약칭 국민행동)’은 9일 12시30분에 노동자, 시민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김&장 법률사무소를 직접 압수수색 하겠다”며 “나아가 향후 국민을 상대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이헌재 김&장 고문, 김영무 김&장 대표변호사 체포조’를 모집해 직접 체포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감시센터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루한 법리 논쟁과 밥그릇 싸움을 하는 법원과 검찰에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