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성호)는 20일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법무장관 자문기구로서 앞으로 1년 동안 법무정책 발전소 역할을 하게 될 ‘제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4기 정책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여성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탁월한 경륜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인사들이 두루 위촉돼 국민의 입장에서 균형감 있고 바람직한 법무정책 개발이 기대된다.

법무행정 각 분야의 정책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한국형사법학회 김일수 회장, 한국공법학회 박수혁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손동권 부회장, 한국피해자학회 오영근 회장 등 법학교수 4명과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 민경한 민변 사법위원장 등 법조인 5명이 위촉됐다.

아울러 정부혁신 전문가인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소장과 부패문제 전문가인 윤태식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책사업단장 등 그 면면이 국민의 관점에서 법무행정에 대한 가감 없는 비판과 정책제안이 기대되는 위원들도 다수 위촉됐다.

또한 평소 여성정책은 물론 가정폭력과 정신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쏟아 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 한국여성개발원 서명선 원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진성 전 공동대표도 위촉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1년 동안 김성호 법무장관의 자문을 맡아 법무개혁 핵심과제들을 집중 심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첫 회의에서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집중적인 심의가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