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비하 발언에 대해 26일 “말실수였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미흡하다고 평가절하하면서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 이사를 표명했다.

변협은 이날 ‘대법원장의 해명성 발언에 대하여’라는 성명에서 “오늘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은 변호사에 대한 사과 발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판중심주의와 법조 3륜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공판중심주의는 ‘피고인 중심주의’이고,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이를 반대한 바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법원의 현실이 이를 따라가기에 크게 미흡하므로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을 위해 우선 전국 법원의 인원과 시설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아울러 “법조 3륜의 본질은 법원, 검찰, 변호사의 각 기능과 역할이 모두 중요하므로 서로 협력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이루라는 것이지, 같은 패거리를 만들거나 각 기관의 우열을 따지는 가벼운 의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변협은 “앞으로 사법개혁이 어떤 개인의 인기영합에 이용되거나, 법원 우월주의 내지 권위주의로 잘못 회귀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협은 지난 21일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명예훼손소송 등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입장을 보인 것에 비하면 오늘 반응은 일단 한발 물러선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