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표류하면서 사실상 개교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들의 로스쿨 유치를 위한 출혈경쟁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준비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로스쿨 유치를 준비중인 대학은 전국 국·공립대 12개와 사립대 26개 등 모두 38개 대학이며, 총 사업규모는 3,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들 대학 중 로스쿨 유치를 위해 17개 대학에서 건물을 새로 짓는 등 건물의 신·증축, 물품구입 등에 지출한 예산이 2,000억원(1,988억 1,900만원)이나 됐으며, 또한 향후에도 1,737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공립대 중 현재 35억원을 투입한 경상대는 향후 건축비 등으로 4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경북대는 현재 6억원을 투입했는데 향후 건축비 등으로 9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대도 건축비 등으로 45억원, 전남대도 건축비 등으로 61억원, 제주대도 건축비 등으로 9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립대의 경우 투자 단위가 훨씬 커진다. 경희대는 현재 97억원을 투입했는데 향후 건축비 등으로 73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서남대는 현재까지 217억원을 쏟아 부었고 향후 35억을 더 투입할 계획이며, 건국대와 이화여대도 현재까지 각각 75억원과 70억원을 투입했다.

조선대와 중앙대 그리고 한양대는 500억원 안팎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로스쿨에 대학의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로스쿨 유치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조선대는 현재까지 433억원을 투입했고, 향후에도 123억원이 예정돼 있다.

중앙대 역시 현재까지 225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향후 24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한양대도 현재까지 345억원을 투입했는데 향후 116억원을 더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안민석 의원은 “대학들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로스쿨 유치를 위한 지출비용이 3,725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번 조사에서 교수 등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총 지출액은 훨씬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 중 로스쿨 설립 대학으로 선정되지 않는 대학의 경우 이런 과다한 투자는 고스란히 대학의 부담으로 떠 안을 수밖에 없어 극심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안민석 의원도 “대학들이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선정이 되지 않은 대학의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당초 계획은 2008년 개교 예정이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2009년으로 늦춰짐에 따라 출혈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은 물론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8월 임시국회도 28일과 29일 이틀밖에 남지 않아 8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로스쿨 도입 법안은 계속 국회에서 낮잠을 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