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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부산지법, 임시 조치 결정 받고도 상습폭행·특수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 부산지법, 호텔서 주정부리고 출동 경찰관 폭행 여행통역사 실형 및 벌금형 · 울산지법, 민사분쟁 유리하게 할 목적 무고 벌금 1000만 원 · 대구지법, 5성급 호텔 뷔페서 원산지 속인 육회 판매·음식재사용 무고 등 징역 2년 · 대법원, 대출계약 '표현대리'책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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