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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울산지법, 7억 원 대 카드깡 수법 자금 융통 30대 '집유·사회봉사'
· 부산지법, 시내버스 기사 109명이 버스회사 16곳 상대 임금 청구 일부 승소 · 대법원, 생활숙박형시설에 대한 실거주 가능성 착오 인정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부산 수영구청장 상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대사업자 패소 원심 확정 · 부산지법 서부지원, 시행사와 서구청 등 상대 태풍 침수피해 아파트 입주민들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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