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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부품 변경 미보고' BMW코리아, "321억 과징금 취소" 선고
· [광주지법 판결]'무인도 좌초' 여객선 운항 책임자들, "집행유예" 선고 · 창원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부부 벌금형 · 부산지법, 복무중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전역한 뒤 사망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 대법원, 카카오뱅크 수수료면제 이용 소액 1만 여 회 인출 벌금형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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