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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인천지법 판결]'5·18 허위사실 유포' 4번 기소된 블로거, 2심도 "집행유예" 선고
· [수원지법 판결] 1살 딸 밀친 2살 아이 때린 엄마, '무죄' 선고 · [전주지법 판결]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조건 성취를 주장한 것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일부 응시자의 평정표를 임의 수정한 행위와 전출동의를 받지못한 응시자의 의원면직에 대해 · 최태원,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에 재상고…현금 지급 방식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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