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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구고법, 직장동료 휴대전화·운전면허증으로 대출 은행 항소 인용 채무부존재 원고 청구 기각
· 창원지법, 음주사고 후 사촌동생에게 허위 진술 시킨 30대 '집유·사회봉사' · 부산지법, 전화나 문자로 변제 독촉하며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 징역 8월 · 대법원, 명예훼손 등 선행사건 포괄일죄로 공소기각 1심·원심 모두 파기 1심 법원에 환송 · 대법원, 세무사시험 재채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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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대법원, 세무사시험 재채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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