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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前장관, 1심에서 무죄→2심에서 "징역형 집유"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선고 · [광주지법 판결]필라테스 수강생에게 전치 7주 골절상 입힌 강사, '벌금형' 선고 · 대법원, 낙하한 외판에 협착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유죄 원심 확정 · 창원지법, 투자금 명목 고객들 돈 14억 받아 채무변제 사용 증권사 직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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