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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송민규(더파운더즈 실장)씨 모친상 ▲전공순(향년 78세)씨 별세, 송성옥씨 부인상, 송민규(더파운더즈 실장)·진규씨 모친상, 정재희·황종현씨 시모상 = 용인시 연세대학교 용인장례식장 특실, 발인 16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용인평온의숲 나래원. 0...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14 10:50:29
부산 사상구 삼락상태공원 앞 강변대로서 역주행 교통사고 12월 13일 오후 6시 55분경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앞 강변대로(사상->구포 방면)에서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60대·남)운전의 SUV차량이 역주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10:42:08
울산 남구 성암사거리 트레일러 트럭 대 스타렉스 차량 교통사고 12월 13일 오전 6시 38분 울산 남구 성암동(성암삼거리->용연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트레일러 트럭이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부상자 6명(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09:43:55
남해해경청, 짝퉁 단속으로 명품 브랜드사로부터 연이어 감사패 받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 지난 12일 마얀크 베이드(Mayank Vaid) 루이비통 아시아‧태평양 지식재산권 부문 책임자가 남해해경청을 직접 방문, 남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09:26:30
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의 보증 채무에 상조서비스 이행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계약 해석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09:00:00
밤 10시 캠퍼스 지키는 '학생 순찰대' ... 여학생 범죄 불안 줄었을까? 최근 경찰은 전통적인 범죄 대응 중심 치안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예방 중심 치안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 폴리싱(Community...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13 23:35:02
고대 앞 ‘영철버거’ 이영철씨 별세...향년 58세 무일푼으로 시작해 1000원짜리 '영철버거'를 고려대 앞 명물로 일궈낸 이영철씨가 별세했다. 향년 58세.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폐암 투병중이었던 이씨는 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3 21:36:28
[기자수첩] KT CEO 선임전, 평판조회 끝나며 판이 흔들린다 KT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기류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KT 이사회가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평판조회를 마무리하면서, 판은 이제 ‘정량 평가’에서 ‘정성...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3 14:34:13
'통일교 연루' 전재수 등 3명 출국금지…윤영호도 입건 경찰이 11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12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입건 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3 11:25:45
원주준법지원센터,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등 초청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12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박성준 센터장 등 직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3 11:25:25
국회, 오늘 본회의서 은행법 개정안 표결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대출 가산금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3 11:20:18
이 대통령 "그래서 내 이름 '죄명'이라 쓰지 않나"...교육부 업무보고서 자학 농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언어 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자신의 이름을 예로 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3 11:19:21
경북북부제1교도소, 천주교 교리 교육 수료 수형자 3명 세례식 가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리 서기관 권영복)는 12월 11일 소 내 강당에서 지난 1년 여간 천주교 교리 교육을 수료한 수형자 3명을 대상으로 ‘세례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3 11:19:17
김운섭 보호관찰위원, 한국장애인봉사협회에 '사랑과 희망의 장학금' 전달 김운섭 법무부 보호관찰위원(기아자동차 기술책임)은 12월 13일 연말을 맞아 사회단체 한국장애인봉사협회를 방문해 청소년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한국장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3 11:10:50
부산 해운대 센텀교차로서 음주 교통 사고 12월 13일 오전 1시 32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교차로에서 A씨(30대ㆍ남, 면허취소 수치 음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행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3 07: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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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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