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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승진대상자 의결 속초시가 승진요인 발생에 따라 국·과장급 승진의결을 포함하여 총 20명의 승진대상자를 12일 자로 의결했다.시는 4·5급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등의 승진요인이...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7:33:44
고성군 ‘지역문제 해결형 평생교육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고성군은 '2025년 지역문제 해결형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도비를 확보했다. 이번 선정은 고성군이 초고령화, 인구감소, 지역 학습자원 부족 등...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7:33:04
구로구 '2025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구로구가 ‘2025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전국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구로구는 2023년 최초 선정 이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7:32:02
강북구, 롯데백화점 미아점과 업무협약식 개최 강북구는 롯데백화점 미아점과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신체·마음건강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강북구와 롯데백화점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협력... |2025-06-13 07:31:26
도봉구,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에 따른 비용 지원 도봉구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사항은 지하주차장 내 완속충전기 지상 이전에 따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7:28:15
서초구 '2025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조성사업' 본격 추진 서초구는 ‘2025 서초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문화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구는 오는 14일 반포2동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단지 내 구름카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7:27:36
성동구, 2025년 제2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성동구는 2025년 제2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편성의 투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7:27:02
용산구, 관내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실시 용산구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40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7:25:57
구로구 '2025년 동리더 자원봉사자 상생 워크숍' 개최 구로구가 ‘2025년 동리더 자원봉사자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구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캠프 활동가와 자원봉사협력단 등 동리더 자원봉사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7:25:20
구로구 '2025년 구로구 시민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구로구가 ‘2025년 구로구 시민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수요일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연계해 우수한 교수진의 다채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7:24:47
광진구 '2025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광진구가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7:23:58
광진구 '2025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 성공적 개최 광진구는 ‘2025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연말에 집중되던 모금 활동을 연중으로 확대해, 모금-배분-홍보의 선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7:21:13
이마트 상반기 과일데이 진행 이마트가 오는 6월 13일 금요일부터 15일 일요일까지 3일간 과일데이를 개최한다.이마트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과일데이는 14개 품목 과일을 대상으로 하며 행사...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6-13 06:00:00
김성환, 제5회 국회 의정대상…입법·정책 부문 2관왕 수상 영예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서울 노원을) 국회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활동 부문과 정책 연구...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2:12:59
문대림 의원 “제주 해양자치실현…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제주도의 실질적인 해양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1:46:33

투데이 판결 〉

[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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