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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추진'에 사의…韓대행 곧바로 수리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01 23:32:18
[속보] 민주, 법사위서 최상목 탄핵조사보고서 의결…본회의 표결 추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01 23:31:46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01 23:31:07
정준호, 불법 전단지 뗄 수 있도록...공동주택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30일 공동주택 내 무단광고물·전단지를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명시한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23:22:11
전용기,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시…위약금 면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화성정) 국회의원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중대한 서비스 장애·부당요금 청구 등의 경우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23:00:47
[판결]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판결 들여다 보니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21:06:32
한덕수 대행 사실상 대선출마 선언…"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 지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01 18:21:07
[전주지법 판결]"개발 호재" 미끼 3억가로챈 60대, 항소심서 '감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다고 지인을 속여 토지 매매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9:24
[서울서부지법 판결]'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6:51
부산경찰청, '핵심 DNA 길라잡이' 가이드북 발간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는 5월 1일 전국 최초로 현장 과학수사관과 일선 수사관들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DNA 길라잡이' 책자를 200부 발간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7:16:45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 선고취지 따라 공소유지 만전기한다" 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5:16
[광주고법 판결]'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해 개인적인 불만을 해소한 박대성(31)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3: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시조카 손녀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조카 손녀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명의인의 상환책임에 대해 시조카 손녀에 의한 신용카드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1:15
[서울고법 판례]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돼 있는 정원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되어 있는 정원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존행위는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0:19
부산 반얀트리 시행사 본부장 등 2명 구속영장 발부 화재 참사로 6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건축물 사용승인, 소방 완공검사 관련, 5월 1일 오전 수사 대상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오후 4시 10분경 구속영장(부산지법 동부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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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출산지원금 도박에 쓴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 협박 남편 '집유·수강' · 대구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총책 도피 도운 변호사·법률사무소국장·전 경찰간부 '집유' · [법률구조]'총86건 주문취소'이유 계약해지에 손배청구까지 제기한 가맹본부 청구 기각 · 부산지법 서부지원, "욕설 한 것에 사과하라"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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