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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전 연인 동생 살해하고 아들에 칼부림한 5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38:12
[광주지법 판결]'뒷돈받고 몰래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항소심서 '징역 1년∼1년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36:22
[대전지법 판결]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때린 엄마,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자녀를 아동학대 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33:31
CJ대한통운, 레인보우로보틱스와 MOU 체결..."AI 휴머노이드 물류로봇 개발 나선다" CJ대한통운이 국내 물류업계 최초로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나선다.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이 가능한 ‘에이전틱 AI’ 기술도 자체 개발해, 사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7:32:58
에버랜드, 장미축제 40주년 맞아 추억사진 공모전 개최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사장 정해린)이 운영하는 에버랜드가 올해 장미축제 40주년을 맞아 고객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 공모 이벤트를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2주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7:30:50
[서울고등법원 판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30:40
[서울중앙지방 판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29:43
인천보호관찰소,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보호관찰학생-교사 멘토링 사업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4월 17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2025년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천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7:28:43
[국회입법]허성무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28:32
[국회입법]윤재옥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국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27:39
낙동강청, 멸종위기종 나팔고둥 보호 홍보·계도활동 강화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이 일반고둥류로 오인되어 혼획 및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7:20:55
춘천보호관찰소, 강원권 보호관찰학생-교사 1:1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연계해 4월 17일부터 오는 12월까지 강원권 보호관찰 학생-교사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7:10:56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울산 행복이음센터 개청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4월 17일 지부 청사에서 울산지부 ‘행복이음센터’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울산지부 행복이음센터는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7 17:01:20
BBQ, ‘맵파민 페스티벌’ 4단계 메뉴 ‘마라핫’ 공개 제너시스BBQ 그룹(회장 윤홍근)이 자사앱을 통해 진행 중인 ‘맵파민(매운맛+도파민) 페스티벌’의 4단계 메뉴를 ‘마라핫’으로 공개하고 해당 메뉴 주문시 10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4-17 16:51:37
시부야 맘스터치, 누적 방문객 70만명, 매출 50억 돌파 맘스터치는 이달 16일 오픈 1주년을 맞이한 도쿄 1호 직영점 ‘시부야 맘스터치’가 누적 방문객 70만 명, 매출 50억 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맘스터치 관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4-17 16: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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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수사편의 취지 뇌물수수·뇌물공여 무죄 원심 확정

· 울산지법, 여성에게 하루에 92회 연락 등 스토킹 60대 벌금 1000만 원 · [법률구조]전주지법, 아동에 '볼 뽀뽀' 사진사의 강제추행 인정 · 창원지법, 41억대 투자사기 징역 8년 및 추징 15억 · [서울행정법원 판결]'4일 안에 배출가스 초과분 조치' 요구한 정부, "위법하다"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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