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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불법 전단지 뗄 수 있도록...공동주택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30일 공동주택 내 무단광고물·전단지를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명시한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23:22:11
전용기,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시…위약금 면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화성정) 국회의원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중대한 서비스 장애·부당요금 청구 등의 경우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23:00:47
[판결]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판결 들여다 보니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21:06:32
한덕수 대행 사실상 대선출마 선언…"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 지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01 18:21:07
[전주지법 판결]"개발 호재" 미끼 3억가로챈 60대, 항소심서 '감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다고 지인을 속여 토지 매매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9:24
[서울서부지법 판결]'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6:51
부산경찰청, '핵심 DNA 길라잡이' 가이드북 발간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는 5월 1일 전국 최초로 현장 과학수사관과 일선 수사관들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DNA 길라잡이' 책자를 200부 발간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7:16:45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 선고취지 따라 공소유지 만전기한다" 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5:16
[광주고법 판결]'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해 개인적인 불만을 해소한 박대성(31)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3: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시조카 손녀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조카 손녀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명의인의 상환책임에 대해 시조카 손녀에 의한 신용카드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1:15
[서울고법 판례]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돼 있는 정원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되어 있는 정원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존행위는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0:19
부산 반얀트리 시행사 본부장 등 2명 구속영장 발부 화재 참사로 6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건축물 사용승인, 소방 완공검사 관련, 5월 1일 오전 수사 대상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오후 4시 10분경 구속영장(부산지법 동부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7:10:10
[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08:18
[국회입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이스포츠 관련 기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07:16
[스포츠 이슈] 유주상, 6월 UFC 316서 첫 옥타곤 출격…RTU 준우승자 제카 사라기와 격돌 25번째 한국 UFC 파이터 유주상(31)이 UFC 옥타곤에 첫 발을 내딛는다. 유주상(18승 6패)은 오는 6월 8일(이하 한국 시간)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프루덴셜 센터에...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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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동두천 점집서 강도 살인미수 30대, 2심도 '징역 20년' 선고

· [수원지법 판결]루이비통 다미에 문양 '짝퉁 가방' 판매업자, 2심서 '무죄' 선고 · [청주지법 판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잡고 보니 지적장애인,…30대 '무죄'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뒤늦게 드러난 성범죄 전과, … "공무원 합격 취소 정당" 선고 · 대법원,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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